제목 비닐묶음 재포장 'No Prob'...약 빠지고, 띠지-종이 가능
등록일 2021-03-12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팜베이스 조회수 141

'비닐 묶음 포장' 금지로 4월부터 약국의 합포장 제품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소식에 약국가는 사실확인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럼 약국에 비치된 제품을 합포장 및 재포장하는 것은 모두 단속이 되는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결론적으로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약국에서 큰 혼란이 생길 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공론이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Q. 재포장이 뭐야? 무엇을 재포장 하면 안되는 거야? 

A.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포장 제품의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이다. 

 Q. 그럼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되는거야?  

A. 아니다. 약국의 '의약품'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재포장 금지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이다.

 Q. 그럼 의약외품과 건기식 등은 포함되는 거야?  

A. 그렇다.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대상이므로 비닐로 합포장 및 재포장 하는 것은 금지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드링크류와 건강식품 캡슐 등을 이벤트 품목으로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Q. 그럼 기존처럼 재포장 합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의 이벤트 판매는 더 이상 못하는 거야?  

A. 할 수 있다. 다만 포장 재질이 합성수지 재질 비닐만 아니면 된다. 즉 띠지나 고리 등 제품의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재질과도 무관하다. 그리고 종이 재질의 포장도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Q. 무조건 재포장은 안되는 거야?  

A.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도 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1차 식품인 경우와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야?  

A.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내용 자체가 약국이 아닌 대형 유통사들의 이벤트 포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판매처 재포장과 유통처 재포장 등을 구분해 시행일이 따로 적용되어 4월 시행과 7월 시행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약국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은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 함께 포장' 항목인데, 이는 '7월 이후 생산품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사실상 7월 이후 부터나 실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4월 시행으로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Q.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거야?  

A.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이다.

 

 

출처: 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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