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개월 업무정지요?"…점안제 청구불일치에 약국 당혹
등록일 2020-08-12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팜베이스 조회수 229

안과 인근 약국들 무더기 소명 사태


이틀만에 소명하란 심평원 요구에 동의 사인했다 '덤터기'

복지부 영업금지 행정처분 위기…약사 "소송도 고려"
 
 

정부, 제약사 간 1회용 점안제를 사이에 둔 갈등이 일선 약국가에 미친 후폭풍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지방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선 약국에 제기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로 인한 청구불일치 소명 요구로 일부 약국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고 알려왔다.

이 약사의 경우 현재 안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만큼 1회용 점안제 취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약국들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 소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는 이 약사는 당시 통지서만으로는 청구불일치 대상이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일 심평원 담당자에게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통지서에 적힌 기일 상 2~3일 안에 소명을 해야했는데, 관련 내용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촉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점이다.

다음 날에도 설명을 듣기 위해 심평원에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담당자가 휴가 중으로 연락을 할 수 없단 답변을 들은 약사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남은 일자가 촉박했던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사인을 해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의 결정이 약국 운영의 존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고 약사는 말했다.

동의서 발송 후 일주일 여가 지나 심평원 측은 해당 약사에게 1회용 점안제와 관련한 부당청구 금액이 3000여 만원에 달하고, 해당 금액은 부당 청구 약국 상위 30곳에 포함된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에도 지금도 심평원 측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소명 기간인 3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1회용 점안제 만으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가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1회용 점안제가 약가인하, 취소로 등락이 있었던 점에 더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지 않은 점, 약가 등락 기간에 휴일이 끼어있었던 점 등 약국에는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적지 않았던 점들이 발견됐다.

이 약사는 “점안제만으로 부당청구 금액이 3000여 만원이라면 이 기간에 약국에 6000여만원 상당의 점안제를 보관하고 팔았단 건데, 약국이 점안제로 쌓여서 터져나가고도 남을 정도”라며 “아무리 계산을 해보려 해도 너무 복잡해 할 수가 없다. 심평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해도 그쪽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약국은 항상 적정 재고를 두고 조제하는 일반적인 약국에 해당된다"면서 "소명을 하려하니 심평원에서는 이미 부당청구에 대한 동의 사인을 한 만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과 정부, 제약사 갈등에 결국 약국만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약사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대비해 나름의 방식으로 한 박스 분량의 소명 자료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업무정지 10개월이 나올 수 있다는데, 10개월이면 약국을 닫으란 말이나 다름 없다. 벌금으로 갈음하면 1억8000여만원으로 책정되는 것 같더라. 어떻게 약국을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 관계자도 안타까운 상황을 알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약국에서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 있겠나"며 "행정처분이 나오면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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