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국도 코로나 손실보상 받는다…메르스보다 대폭 확대
등록일 2020-07-23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팜베이스 조회수 27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약국들이 기대 이상 큰 폭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며, 보상규모는 실제 지난 메르스 당시 보다 크게 확대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 업무정지 조치(건물 폐쇄 조치 포함)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절차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사항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약사회는 지난 2월부터 복지부가 주관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해 5개월여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를 거친 결과,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률 등이 고려되며, 약국 휴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이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됐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장하여 추가 손실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 및 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대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 경우에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해 준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청구는 7월 중순부터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하여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한편 메르스 당시 선례를 살펴보면 약국은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으로 분류돼 기타 상점들과 함께 보상을 받았다.

당시 약국 22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는데, 상점 35곳과 함께 묶여 받은 보상액은 5억원. 이를 평균화하면 약국 한 곳 당 받은 보상액은 870여만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당시 대한약사회가 보상을 요구한 35곳의 피해 약국 중 13곳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페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총 176곳에서 약 1776억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출처: 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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