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등록일 2020-06-03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팜베이스 조회수 4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담은 개정령 6월 4일 시행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반영됐다.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식약처장이 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이상사례 보고 접수 업무와 함께 안전성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 업무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나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나 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해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식품산업기사의 경우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식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경우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출처: 약사공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