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면세…'부가세' 재검토 수정법안 신속 진행
등록일 2020-06-02 첨부파일 없음 작성자 팜베이스 조회수 50

마스크 면세…'부가세' 재검토 수정법안 신속 진행
 

약사회, "기본 조세 시스템 감안해 부처간 조정 중"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부가세’ 부문을 일부 조정한 수정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앞서 20대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진다.

특히 기재부가 문제를 지적한 ‘부가세’ 부문이다. 사실상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며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공적마스크 면세를 논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며 “수정 법안에서는 부가세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을 통해 기본 조세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처간 조정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올해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출처: 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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